•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임박, '한국당 패싱?'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임박, '한국당 패싱?'
    민주, 13일 일괄 상정 예고....바른미래·정의 “양당 정치구도 끝내야”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2.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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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개정안·검찰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개정안·검찰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3일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선거제도·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개정안·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을 일괄 상정할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3일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11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이다. 또 14일엔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원내대변인은 "이미 1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들고 나오는 자유한국당의 무기한 농성과 장외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며 "한국당이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으로 만든 책임을 일말이라도 인정한다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막무가내식 떼쓰기 정치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도 "제1야당 대표가 있을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협상장"이라며 "농성을 거두고 협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와 함께 왜 광화문을 사수하고자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에 협상 여지를 남겨 놓았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정기국회서 매듭 짓지 못한 민생 숙제와 개혁과제를 이번엔 마무리 지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야3당은 570개 12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시민단체가 꾸린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상정을 촉구했다. 야3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특히 선거법 개혁안 상정에 강조점을 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금과 같은 양당제도,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구도는 이제 끝내야 한다. 여러 당이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정치를 만드는 소위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를 하자, 우리도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와 같이 다당제 연합정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고 경제와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자 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 온 한국당을 겨냥해 "자신들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거나 또는 제1당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이제 제발 한국당은 쓸데없는 고집 좀 버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농성장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겼다. 패스트트랙 강행 절차를 막겠다며 ‘나를 밟고 가라’ 이런 펼침막도 깔아 놨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퍼포먼스가 아닐 수 없다"며 "더 이상 패스트트랙이 강행처리니 불법이니 운운하지 말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제 기득권 향수를 버리고 의석 몇 석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안 합의안 정신을 존중해서 빨리 결단하라.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결정하고, 책임 있게 개혁을 리드해야한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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