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7주년 결의문

1. 정부는 그동안 태안에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피해민들의 눈물을 닦아줘라!
－ 특히, 시․군간 나누어먹기식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회복 및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라.
2. 정부는 삼성출연금 배분과 관련 시․군간 갈등과 분열을 방관하지 말고, 앞장서서 해결하라!
－ 유류사고가 엄연히 태안에서 발생을 하였고 피해가 가장 큰 만큼 피 해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분배할 것을 촉구한다.
3. 삼성은 출연금 합의로 유류피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 심하고, 태안군민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라
－ 특히, 생계차원의 관심과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라.
4. 국제기금은 눈으로 확인된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입증자료를 요구할게 아니라 양심적인 배상을 실시하라.!

유류피해대책연합회 기자회견 전문

－ 유류피해사고 7주년에 부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유류피해사고 7주년 기자회견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송과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사상최악의 유류유출사고가 이곳 태안에서 발생한지 7년이 되었습니다.

말이 7년이지 피해민들에게는 70년, 아니 100년과도 같은 끔찍한 악몽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태안군유류피해 대책위 연합회는 6만3천여
피해민들을 대신하여 말로써는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검은재앙’으로 뒤덮였던 바다는 살려냈지만,
지금까지 7년을 기다려온 피해민들은 아직도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피해현장을 보고 망연자실한 어민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생계를 비관한 세분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피해민들은 마지막 희망을 잃지 않고 가해자인 국제기금과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피해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피해민들의 눈물을 닦아준단 말입니까!!

7년전 사고직후 피해민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생계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검은 기름을 온 몸으로 막았습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바다로 회복시켰습니다.

가해자인 국제기금도, 가해기업인 삼성도, 국가재난을 총괄관리하는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사고직후 정부는 “태안을 돕겠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이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말뿐이었습니다.

세분의 대통령께서 사고직후 태안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태안이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로 11월 28일 태안을 찾아 “태안이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태안환경복원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가해자인 국제기금은 추정 피해액을 최고 6천150억원으로 발표했다가 사고 4년후인 2011년 10월에 2천826억원으로 축소 하였습니다.

더욱 피해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방제인건비를 포함하여 피해금액을 1천 987억원만 인정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있을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한발 더 나아가 국제기금은 국내법원의 사정재판결과에 대해 100% 이의소송을 걸고, 정식재판에서는 항소까지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금의 사정결과는 부당함과 오류 투성이입니다.

피해를 일으킨 당사자가 피해민들에게 피해를 입증하라고 하고, 자신들이 만든 매뉴얼에 맞춰 보상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삼성은 태안지역에 1천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한 후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마지못해 사죄한후 3,6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태안에서 의료봉사하고, 태안사랑상품권 등으로 쓴 500억원까지 포함시켜, 피해 시․군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현재는 태안에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한채 발을 빼고, 한발 뒤로 물러나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과연 태안을 살릴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안군민들은 사고현장에서 오랫동안 무방비 상태로 기름에 노출된 채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건강상태에 적신호를 보이는 등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센터를 설치해 놓고 운영비, 검사비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곧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도 기존에 추진해오던 계속사업비까지 포함시켜 지원하는가 하면, 시군간 나누어먹기식 배분으로 지역간 갈등만 불러 일으키고, 쥐꼬리만한 사업비로 체감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순간에 닥친 엄청난 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건강마저 잃고, 지역경기 장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재기발판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태안을 살리는데 무엇을 하였는가?
“절망하는 태안,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정부와 삼성과 국제기금의 무책임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피해 배보상문제도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삼성출연금 문제도 피해정도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부가 나서야만 해결이 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태안 유류피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삼성도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출연금과는 별개로 태안에 도덕적, 사회적인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피해민들은 7년의 인고의 세월동안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에 울분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삼성, 국제기금은 피해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기름피해사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태안의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4.

태안군유류피해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