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대전의료원 동구 설립 약속 지켜라”
윤기식 “대전의료원 동구 설립 약속 지켜라”
대전시의회 시정질문서 촉구… 권선택 시장 “종합적으로 판단 적극 추진”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12.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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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시의회 윤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구 2선거구)은 4일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 “동구는 취약계층이 가장 많고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 내원일수 및 급여비가 타 구에 비해 높은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 병상 수, 의료 인력이 가장 적다”며 “권 시장도 후보시절과 당선 후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실천의지를 촉구했다.

그는 또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관련 “대전시의 경우 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 배분이 약 81대 19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보다 빈약한 상태로, 더구나 중앙정부 복지확대가 기초자치단체 법적경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이어져 지방비 부담금을 확보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5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조정교부율 21.5%를 광주시 수준에 맞춰 23%로 상향시켜 자치구 자율성 예산을 높여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3%가 특별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가 특별교부금인 중앙정부처럼 대전시도 자치구재원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10%에서 5%로 인하해 재정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 3개월 세종 8005명, 충남 1219명, 충북 1385명이 증가했지만 대전만 유일하게 3366명 감소했다”며 “특히 세종시 건설로 인한 대전시 인구유출이 가속화된다면 대전 도시성장과 발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선택 시장은 우선 “대전의료원 설립은 동서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구지역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며, 민선 6기 10대 브랜드사업의 하나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원 설립업무를 전담하는 T/F팀을 신설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결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막대한 건립비와 운영비를 고려할 때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중앙부처에 지원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치구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 지방소비세 확대 등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전국 시․도와의 연대 등 노력 중” 이라며 “그동안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 재정보전금과 보통교부금 증액 219억 원, 징수교부금 증액 22억 원 등 총 341억원을 지원하였고, 이번 제2회 추경에서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25억 원을 증액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교부금 21.5%는 광주시보다는 낮지만 대구를 비롯한 4개 광역시 평균 20.51%보다는 0.99% 높고, 시도 내년도 법정경비 미부담액이 935억 원에 달하는 등 어려운 여건으로 상향조정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별조정교부금 10% 역시 타 광역시의 경우도 10%로 운영하고 있고, 각종 재해 등 특별한 목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현행비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시장은 “인구유출 부분은 내년도 판암·관저·노은지구 7800여 세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및 기업·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인구유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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