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충남에 중부권대기환경청을 신설하고, 관련 인원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환경련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4월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이렇게 4개로 확대하고, 해당 권역에 포함되는 1~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그러나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작 중요한 각 권역의 대기환경청 설립을 외면하고, 하천관리 중심의 유역환경청에 대기관리권역 관리까지 맡기겠다고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환경련은 “현재 하천 유역을 기반으로 구성돼 있는 유역환경청은 확대되는 대기관리권역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력 보강에도 한계가 있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부권을 담당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하천관리를 중심으로 2국, 1단, 13개과 등으로 구성돼 있어 대기관리권역 업무까지 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충남환경련은 특히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개 중 절반이 위치해 있어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공개한 2018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충남은 7만5250톤으로, 압도적인 전국 1위”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한강유역환경청 이외에 별도의 대기환경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배출량이 더 많은 중부권은 기존 금강유역환경청이 대기관리권역의 관리까지 맡으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수도권 중심의 지역 차별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충남환경련은 “정부는 전국 최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인 충남에 별도의 중부권대기환경청을 신설하고 관련 인원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