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17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은 막혀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은 '4+1 협의체'를 꾸렸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동률 적용과 석패율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두 당은 17일 다시 한 번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지역주의 완화라는 근본적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석패율제를 재고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불법 국회점거를 시도하는 엄중한 정치상황에 4+1 협의체가 초심을 잃고 정체돼서 안타깝다"며 "개혁을 향해 전진하도록 4+1 참여 정당과 정치그룹의 성찰과 전향적 태도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정의당에 양보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맞서 정의당은 민주당에 결단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오전 중 '4+1' 공식협상 개최를 요청하면서 "공식 협상의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언론을 향해서는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말을 던져놓고 공식협상 대신 소수당에 대한 압박에만 매달리고 있다. 불법 폭력을 선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개혁이 좌초돼도 괜찮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 ‘4+1’ 회담을 오늘 안으로 개최하고, 오늘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겠다. 공수처법 제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완전히 합의해서 국민이 원하는 마지막 개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당, 민중당, 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청년정치인 모임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원내대표에게 공개면담 요청을 했다.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비례의석과 연동율을 줄이고 석패율제 폐지 등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 보전율이 높아진다. 이 같은 주장을 민주당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면서 "민주당은 4+1 공조를 복원하고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