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21대 총선이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가 없지 않다.
먼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추진위) 유성엽 대표는 18일 회동을 갖고 '4+1'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단, 연동형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야4당은 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한편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관건은 민주당의 수용하느냐였다. 이를 의식한 듯, 정의당은 이날 오후 "야3당과 대안신당이 하나로 합의를 이루어 냈으므로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 그간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정의당은 계속 양보해왔다"라면서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의원 총회를 열었지만 야4당 합의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연동형 캡은 수용하나 석패율제 도입엔 재고를 요청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협상 여지는 남겨 놓았다.
선거법 ‘누더기’ 만든 민주당
일단 선거법 개정안이 계속 후퇴한 데엔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4월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연동율 5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안은 이 원내대표가 11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은 논의의 출발선이지 종결선은 아니다"고 하면서 계속 후퇴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50대 50석으로 하향 조정됐다.
합의 후 민주당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50% 연동율을 적용하고 20석은 기존 정당득표율로 배분하자는 '연동형 캡' 안을 내놓으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결국 야3당이 연동형 캡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엔 석패율제에 이견을 드러내며 다시 한 번 합의를 불발시켰다.
이 같은 행태에 곧장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의총에서는 석패율제를 핑계로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걷어 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토 때문에, 당장 민생법안과 내년 예산부수법안 모두가 처리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야4당의 협조 없이 꽉 막힌 국회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집권당인 민주당은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