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누더기’ 만드는 국회, 왜 존재하나?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법안 등에 줄곧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16일부터 연일 규탄집회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세밑 국회 상황이 말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월요일인 16일부터 줄곧 장외집회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16일엔 태극기 시위대에 국회 경내에 진입해 점거 농성을 하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때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시위대를 자제시키기보다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 대표는 손에 조그만 확성기를 들고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국회)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이 정부에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

이 같은 모습은 대규모 군중이 모인 종교집회를 인도하는 부흥사를 방불케 한다.

원내 상황도 복잡하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야4당과 '4+1 협의체'를 꾸렸다. 문제는 여기서도 잡음이 인다는 점이다.

4월 민주당과 당시 야3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율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이상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진원지는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데 난색을 표시했고 이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50대 50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50% 연동율을 적용하고 20석은 기존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자는 '연동형 캡'안을 제시했다.

야4당은 민주당의 의석 배분안을 수용한데 이어 18일 21대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조건으로 연동형 캡 제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석패율제를 두고 입장은 또 다시 엇갈렸다.

석패율, 무엇이 문제일까?

석패율제란 지역구에서 당선자의 득표율에 가장 가깝게 진 일부 후보들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은 정치 신인의 비례대표 진입을 막고 중진을 구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반면 야4당은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이 반드시 개혁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금과 조직을 갖춘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그래서 정당 득표율을 토대로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 8월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현행 제도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표가 생겨 민의가 왜곡되고 있다며 득표와 의석수의 격차가 줄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게 대표적이다.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준연동형제 도입에 합의하고 이를 신속처리안건에 올리면서 제도 개혁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듯 했다.

하지만 현재 논의 과정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특히 민주당이 계속해서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합의 도출에 걸림돌이 된 석패율제를 따져보자. 앞서 언급했듯 민주당은 정치신인의 비례대표 진출을 막고 중진 구제용으로 잘못 쓰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소선거구 제도에선 색깔이 비슷한 후보끼리 경합하는 지역구의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단일화’하기 일쑤였다. 이 경우 민주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반면 석패울제가 도입되면 소수 정당 후보라도 경쟁력을 갖추면 완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꺼려하는 게 혹시 이런 이유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