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 개혁안 진통 끝 합의, 개혁 아닌 후퇴?
‘4+1 협의체’ 선거법 개혁안 진통 끝 합의, 개혁 아닌 후퇴?
연내 타결 전망에 일단 안도....선거제 개혁 취지 퇴색 지적도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2.2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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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특히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 막판까지 야당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특히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 막판까지 야당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에 어렵사리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전망이 높아졌지만, 합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3일 오전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 등 야4당은 최대 걸림돌이었던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자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야4당 발표 이후 '4+1 협의체'는 바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253명과 47명으로 유지하되 연동률 50%를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한다는 게 합의안의 뼈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추인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4+1’에서 합의한 선거법을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4+1 협의체'는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내놓았다. 합의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고 공수처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청문회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4+1’협의체에 참여했던 정당과 정치그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이뤄낸 타협의 성과라고 본다. 국회 전체의 완전한 합의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과반수이상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 전에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만족해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9시 40분 경 의사일정 27항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 패스트트랙 선거법 단일안을 의사일정 4항으로 앞당겼다. 이러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첨예한 입장차에도 ‘판’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협상 막판에 석패율제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야4당이 결국 석패율제 포기하기로 합의하자 민주당과 야4당의 ‘4+1’ 협의체는 합의안을 마련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했다. 사진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과 이해찬 대표(오른쪽) ⓒ 출처 = 더불어민주당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협상 막판에 석패율제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야4당이 결국 석패율제 포기하기로 합의하자 민주당과 야4당의 ‘4+1’ 협의체는 합의안을 마련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했다. 사진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과 이해찬 대표(오른쪽) ⓒ 출처 = 더불어민주당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일단 '4+1 협의체'가 합의안을 마련한 건 고무적이다. 선거법 개혁안을 두고 '4+1 협의체'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는 협상 의지 자체를 거두지 않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나 입장을 앞세우다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4+1’ 민생개혁연대에 함께하는 분들께 이런 우리의 염려를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 드리고,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 특히 바른미래당·정의당이 ‘통 큰’ 결단을 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진정성 어린 설득과 바른미래당·정의당 대표의 결단으로 협상이 급진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 군소 정당이 여당인 민주당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협상과정에서 연동형캡 제안을 내놓더니 막판엔 석패율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정의당은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민주당 요구에 백번 양보했다"며 민주당에 결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도 민주당을 겨냥해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렵게 유지해온 야당과의 개혁 공조를 먼저 흔들었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촛불 시민의 염원인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의석수 몇 석에 연연하느라 선거제를 개혁해 정치를 바꾸자는 대의를 포기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합의안이 나온 뒤에도 비판이 나왔다.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정치개혁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용두사미’로 초라한 수준의 준연동형을 일부 도입하는 ‘개정안’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여야 4당이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다 결국 비례대표를 한 석도 늘리지 못하고 그것도 일부만 준연동형을 도입되는 안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비례대표 75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그것도 부족해 연동형 캡을 적용시켰다. 이러한 타협안이  비례성을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담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전진을 위한 작은 시작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개혁은 시작되고 반드시 전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26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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