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중구 전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보육문제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전 예비후보는 31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2번째 정책발표회를 갖고 ‘어부바 프로젝트’ 추진과 ‘방탄 어린이법’ 제정을 약속했다.
‘어부바 프로젝트’는 ‘어린이와 부모의 보육문제를 바로바로 개선하기 위한 보육정책’을 뜻한다.
보육예산을 증액 확보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어린이집 교사 처우 혁신적 개선 ▲보육시설 안전평가 인증 부모 참여 비율 향상 ▲어린이집 내 구타, 성추행, 보조금 횡령 엄중 처벌(관련법 강화) ▲어린이집 순번제 휴가(12월-1월, 7월-8월)로 보육공백 최소화 ▲대체교사 및 보육도우미 파견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아이 돌봄 바우처제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직장형 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자율 설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보육정책 확대, 어린이집 손해보험의무가입 및 안전공제비 지자체 직접 지원, ‘클린보육창구’ 개설, 통학차량 안전교육 실시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방탄 어린이법’(어린이 안전 관련 법률)은 어린이 안전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전 예비후보는 “민식이법, 하준이법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휴면예금을 이용한 스쿨 존 인근 주차장 확보 ▲휴면계좌를 이용한 스쿨 존 요철 구간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대전 중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와 비율이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고,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볼 때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제일 많다”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법률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예비후보는 “보육에 불편이 없는 나라,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