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수사결과에 여야 반응 '제각각'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결과에 여야 반응 '제각각'
민주 '뒷북 기소' 비판·정의 '추가 기소' 촉구·한국 '면죄부' 반발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01.02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2일 검찰이 발표한 '패스트트랙' 수사결과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폭력으로 유린당한지 8개월 만에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겠다며 폭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했다"라면서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 했고, 국회는 멍들었다. 더욱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무 장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에 대한 먼지떨이식 총력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례 등으로 미뤄볼 때, 폭력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못하고 이뤄진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사진)은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2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사진)은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정의당은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의원 10명 외에도, 동료 의원을 감금했던 여상규 의원 등에 대해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검찰에게 대한민국의 법적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당초 고발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여 추가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면서 "이번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사실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한 국민의 응징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무혐의 처분한 점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