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교육계 화두로 떠오른 선거법 개정과 관련 "민주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실 정치화 우려에 대해선 "우려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교육감은 9일 교육청 7회의실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의 선거 참여를 계기로 정당 가입 같은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처음 이뤄지는 고3 학생의 선거 참여와 정치 활동으로 학교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선 안 된다”며 “사전 교육을 통해 학생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생활규정이 선거법과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정치권에서도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정치권에서, 교육계가 할 일은 교육계가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2월 중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3월 안에 학생에게 선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실 정치화 우려에 대해선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처음이다 보니 우려가 있을 순 있지만, 세계적으로 대부분 투표권이 18세에 주어진다”며 “아이들이 토론 같은 민주교육을 통해 자주성을 키워왔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진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선거법령에 위반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도 고3 학생 6132명이 4.15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은 이날 아산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2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져 아산지역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2016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도입 당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천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아산에서도 교육감 전형을 하자는 목소리가 크다”며 “많은 연구와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65% 이상의 찬성률이 필요한 만큼 지역 여론이 무르익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의견을 듣고 보완할 점을 살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다음 달 언론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사 시기 같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