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본회의 개회, 결과는? ‘반쪽’
우여곡절 끝 본회의 개회, 결과는? ‘반쪽’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은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상정 연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도 법사위 막혀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01.0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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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가 열려 민생법안이 차례로 처리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불참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상정이 미뤄졌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9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가 열려 민생법안이 차례로 처리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불참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상정이 미뤄졌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9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가 열려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반쪽 자리 본회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관심이 모아졌던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10일로 미뤄졌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막혔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민생법안 상정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본회의는 오후 3시로 한 차례 미뤄졌다. 

개회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속속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당 의원 쪽 자리는 텅 비었다. 

당초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걸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가 변수로 작용했다.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시각 즈음에 의원총회를 열었다. 여기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며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단,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1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9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9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앞서 이날 오전 법안의 최종관문인 법사위가 열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계류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습기살균제 특별법)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 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은 더민주당 신창현의원, 전현희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의원, 한국당 정태옥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여야 의원 다섯 명이 대표발의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해 12월 병합심의해 통과시켰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책무 추가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기간 연장 (5년에서 10년) △ 추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 이 법안의 뼈대다 

6일 오후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법은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6일 오후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법은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를 열어줄 것을 호소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전현의 의원(서울 강남을)도 피해자들과 함께 참석해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고, 결국 법사위는 이 법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특별법 대표발의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을 미뤄지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간절함을 국회는 외면하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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