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9일 국회 시계는 숨 가쁘게 흘렀다.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야 대표를 만나 미국과 이란 갈등에 대한 정부대응을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출석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조하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쏟아졌다. 추 장관의 국회 출석은 시점이 참으로 미묘했다. 8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 대거 전보 조치됐다. 

다음 날 여야는 이를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 인사를 '사화'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하기까지 했다. 

저간의 상황은 추 장관의 국회 출석은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던 셈이다. 추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자 공세가 시작됐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핵심 겨누는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인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짜르기 위한 인사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 위반이라고 공세를 이어나갔다. 

추 장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고 잘라 말했다. 더 놀라운 답변이 이어졌다. 추 장관의 말이다.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 

추 장관의 답변은 크나큰 파장을 일으켰다. 곧장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검찰 인사를 학살로 규정하는가 하면, 추 장관 탄핵요구안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 조직보호 위해 청와대에 날 세웠나?

검찰은 법무부 외청으로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만약 추 장관의 발언이 사실임을 가정한다면, 인사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위에 군림하고 있는 셈이다. 그야말로 하극상이다. 

그간 항간에는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 내치는 윤석열 총장'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떠돌았다. 검찰총장이 자신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의 명을 '거역'했다니 항간의 우스갯소리가 아주 근거 없지는 않아 보인다. 

그간 윤석열 검찰은 자주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날을 세운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 할 만 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법무부 검찰 인사가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데 따른 보복인사라는 시각이 없지 않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의 행보가 조직보호를 위한 정치행위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이에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조치를 추진해 나갔다. 

국회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추미애 장관의 발언으로 드러난 윤석열 총장의 행태로 볼 때 여전히 윤석열 검찰은 조직보호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아니 더욱 속도를 내야하는 과제임이 다시 한 번 확인돼 한편으론 다행이다. 

지유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