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중·고 설립 예산 논란 재점화
대전국제중·고 설립 예산 논란 재점화
전교조 대전지부, 시의회 예결위 계수조정 비판 나서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4.12.0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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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에서 대전국제중·고 설립비를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예결위는 교육감이 제출한 1조 5849여억원 중 고작 0.0001%인 1억 7400만원만을 삭감했으며, 이 중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교육감의 신규 공약사업은 ‘학생 국외과학체험 프로그램’ 예산 중 교사 경비 단 3600만원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학력신장 우수학교 지원비(1700만원)와 학교평가 우수교 지원비(5000만원) 등은 오래 전부터 폐지 압박을 받아오던 사실상 ‘시효 소멸’ 성격의 정책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예결위의 성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원상복원 말고는 없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대전국제중·고 관련 예산 231억 4000만원은 찬반 논란 끝에 찬5:반4로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해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대전국제중·고는 귀족 계층만을 위한 특권교육이라고 비판해 왔으며, 이번 예결위의 결정에 또 한 번 거센 비판을 쏟았다.

전교조는 “대전국제중·고 설립 부지 중 일부인 유성생명과학고 실습지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아직도 기약이 없는 상태고, 게다가 옛 유성중학교에 자리하고 있는 새솔센터가 이전할 예정인 옛 충남교육청 부지 매입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시교육청은 대전국제중․고 설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텔레비전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밀어붙여 ‘불도저 행정’이란 비난을 자초했다”고 몰아붙였다.

전교조는 끝으로 “대전국제중․고 설립 논란은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인식 의장이 새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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