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입법 완성...이제 조국을 놓아주자"
    "검찰개혁 입법 완성...이제 조국을 놓아주자"
    문재인 대통령, 조국 둘러싼 갈등에 작심발언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01.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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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자고 호소했다. ⓒ 청와대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자고 호소했다. ⓒ 청와대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그분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그분'이란 바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 

    기자회견은 두 시간 가량 이어졌는데, 상당시간은 검찰개혁에 할애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배경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이 같이 답했다. 

    이 답변 말고도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의미 있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조 전 장관 관련 발언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이미 조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조 전 장관의 임명으로 인해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다.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통과됐으니 조 전 장관을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에 맡기자."

    시계를 잠시 지난 해 8월로 되돌려보자. 문 대통령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기에 조 전 장관의 기용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임명 직후 여론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비리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불거져 나왔고, 이후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어 갑론을박했다. 정치권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 이슈를 지지층 결집 카드로 적절하게 활용했다. 

    이른바 '조국대전'이란 이름을 얻은 논란은 두 달 가까이 이어졌다. 조국대전은 10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 했다. 그러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아무개 교수의 재판이 열리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꺼져가는 듯 했던 논란은 다시 불이 지펴지는 모양새다. 

    조국대전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는 판단이다. 지인끼리 대화하다가도 조 전 장관이 화제에 오르면 요즘 유행어로 '갑분싸', 즉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기 일쑤다. 

    조국대전은 보수 대 진보라는 한국 정치의 전통적인 진영논리마저 넘어섰다. 보수의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은 확고한 편이다. 흥미로운 건 진보 진영 안에서 조 전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지난 해 9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이 집회를 폄하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고 이 같은 목소리는 진보 진영에서 나왔다. 비리로 얼룩진(?)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 적임자냐는 게 주된 비판 논리였다. 최근 진보논객으로 알려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서초동 집회 참가자를 드러내놓고 '조국기 부대'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갑론을박 끝 결론은 ‘검찰개혁’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그러나 분명한 건 조국대전을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보다 선명해졌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는 윤석열 검찰의 공이 작지 않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전후로 조 전 장관 가족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인사청문회 종료 시점에 맞춰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장관 임명 후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언론은 부지런히 검찰발 수사속보를 '단독'으로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태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해 온 조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동시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한 모양새를 연출했다는 점이다. 

    다시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돌아가 보자. 문 대통령이 어떤 마음에서 조 전 장관 관련 발언을 했는지는 본인 외엔 알 수 없다. 다만 저간의 사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조 전 장관을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에 맡기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비록 어조는 완곡했지만 작심발언에 가까웠다. 

    다른 발언도 마찬가지다. "검찰 인사권은 법무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발언이 특히 그렇다.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보면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의 시그널이나 다름 없다.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문턱을 넘었다. 법안 통과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공수처 설치법에 이어 검경수사 조정법안까지 통과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불쏘시개 역할을 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제 그를 놓아줘야 할 때다. 대통령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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