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질타에도 의미 있는 이정표 세운 20대 국회
‘역대 최악’ 질타에도 의미 있는 이정표 세운 20대 국회
‘4+1 협의체’, 다당제 도입 앞두고 협치·연합 정신 보여줘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01.1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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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개혁법안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21대 총선 국면으로 들어갔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20대 국회가 개혁법안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21대 총선 국면으로 들어갔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은 사실상 21대 총선 체제로 들어갔다. 

20대 국회는 실로 다이나믹했다. 특히 지난 해 4월 패스스트랙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차는 첨예했고, 볼썽 사나운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광경은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 번 되풀이됐다. 검찰 수사를 의식해 자유한국당이 약간 몸을 사렸지만 말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은 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하향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신호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해 4월에 이어 이번에도 극력 반대했다. 이러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은 '4+1 협의체'를 꾸려 개혁법안을 가결했다. 

이 점은 21대 국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따라 차기 국회는 복수 정당이 겨루는 다당제가 된다. 다당제는 한국 정치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실험이고, 그래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정당 난립으로 혼탁양상이 가중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면, 한국 정치 특성상 양당제가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적어도 '4+1 협의체'가 가동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 이유는 양보와 타협 보다는 '목소리 큰 X이 이긴다' 식의 어깃장이 우리 정치판에 횡행했기 때문이다. 실제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한국당이 보였던 행태는 이런 구태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법안 등 쟁점법안뿐만 아니라 민생법안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4+1 협의체'의 작동은 여야간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여야가 협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줬다. 20대 국회의 경우 '일정한 공감대'란 바로 검찰개혁과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개혁법안 통과 이후인 1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그 빛나는 가치를 향해 연대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협치와 연합의 정치를 개척했고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평했다. 

이제 새 선거제로 꾸려질 21대 국회가 '4+1 협의체'를 모델로 다당제를 잘 안착시켜 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끝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형제복지원 등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관련 법안이 어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개혁법안의 취지를 살릴 후속 법안 통과도 시급하다. 

그간 최악의 국회라는 질타를 받은 만큼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게을리 하지 말아주기를 당부한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독일 속담이 있다. 부디 끝마무리를 잘해 주기 바란다. '4+1 협의체'라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우고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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