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시민사회단체가 충북교육청에 대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 첫 투표에 참여하게 될 학생유권자를 위한 선거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지역 학생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매뉴얼을 개발하고 개학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유권자들이 첫 투표를 하기도 전에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과 행동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투표권을 가진 학생 일부가 학교나 동아리 이름을 내걸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한다면 이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여론조사(모의투표, 인기투표 등) 결과 공표나 학생들이 활발히 활용하는 SNS 등과 관련한 선거규정이 모호한 것들이 많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법 관련 교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민주시민 교육안에 선거교육을 제도화해 일상적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제시민교육연구 단체가 만 14세 이상 한국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지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민주주의와 관련된 태도나 활동은 최하위 수준이다.
한편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대 총선에 참여하는 만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약 14만여 명이며 충북지역은 4600여 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