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재판 시작 8개월 여 만에 본격적인 시작을 예고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다수의 가맹점주를 신청하면서 무죄 입증에 온 힘을 쏟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검찰은 단 한 명 만을 증인으로 신청해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였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재판의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지난해 5월 17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이날까지 무려 5번 째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단과 검찰은 구체적인 포탈 세액 산출을 위한 자료 문제로 다퉈왔다.
김 회장 측 변호인단은 ‘명의 위장’근거인 탈세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도출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 탈세’란 검찰 측의 주장과 달리 타이어 판매 가맹점주가 사업자 권한을 가진 사실상 독립된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전체 포탈 소득세에서 각 가맹점주가 납부한 사업 소득세, 추가 경비 등을 공제해 구체적인 세액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 측은 국세청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가맹점주들을 타이어뱅크 법인에 종속된 근로자로 판단해야한다는 명의 위장 부분에 대한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재차 국세청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증인신문을 통한 김 회장의 무죄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2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사업소득 경비 처리부분, 운영형태 등이 문제가 되고 있기에 증인신문에서 대리점주들을 불러 자세한 운영 방식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면서도 “저희 쪽에서도 점장들이 나와 직원 고용형태 등 어떤 증언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의 요청에 재판부는 “항소심 법정에서는 1심과 달리 예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유의미한 증인들을 몇몇만 간추려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일을 끈만큼 공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변호인단은 8~9명으로 증인을 줄이면서도 추가 증인신청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
다만 검찰 측에서는 1명의 증인을 신청하며 “1심 재판 당시 현직에 있었으나, 현재 퇴사했기에 증언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소 유지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내부적 협의를 거쳐 특별기일로 지정, 향후 증인신문 기일을 정해 공지하겠다”며 “가능하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서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되면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해 5월 17일에 이어 약 8개월 만에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중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들은 징역 2~3년과 벌금 81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받는 대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어질 항소심 재판에서 김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을 비롯해 주요 쟁점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