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의회 "범정부적 농업 대책 마련해야"
    서산시의회 "범정부적 농업 대책 마련해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결의문 발표…"지속가능 발전 방안" 주문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1.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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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2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적 농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2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적 농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2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적 농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당분간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우리 농업이 위축될 수 있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쌀 관세 조정 압박을 비롯해 농업보조금 감액이 예상돼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민들의 우려를 달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농업대책 마련과 농업의 공익성을 인정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시의회는 “농업분야 종합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이상으로 인상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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