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운명의 2월'…T·K 반발 극복해야
대전·충남 '운명의 2월'…T·K 반발 극복해야
혁신도시 지정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초당적 협력 절실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2.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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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결정지을 ‘운명의 2월’이 밝았다. 여전히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대구·경북(T·K)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 움직임이 포착돼 충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충남도 홈페이지: 왼쪽부터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홍문표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결정지을 ‘운명의 2월’이 밝았다. 여전히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대구·경북(T·K)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 움직임이 포착돼 충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충남도 홈페이지: 왼쪽부터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홍문표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결정지을 ‘운명의 2월’이 밝았다. 여전히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대구·경북(T·K)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 움직임이 포착돼 충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 각각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 성격도 가지고 있다.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그 과정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속기록에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강원동해‧삼척)을 중심으로 한 반대의 목소리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이 불식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실제로 이 의원은 “오로지 행정구역이 충남도에서 세종시로 분리된 것뿐이다. 땅 덩어리가 변화된 것도 없고 교통이 바뀐 것도 없다”거나 “재정자립도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 어느 도시는 흥하게 되고 어느 지역은 멸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에 빠져있다는 부분을 전혀 중시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대전 안에도 지금 가상하시는 전국의 어느 도시 못지않게 낙후된 지역이 있다”고 반론을 폈다.

읍소를 연상케 하는 박 의원의 대응이 아니었다면 법안소위 통과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개정안을 다루게 될 산자중기위의 정당 및 지역별 구성을 놓고 볼 때도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장석훈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쳐)
개정안을 다루게 될 산자중기위의 정당 및 지역별 구성을 놓고 볼 때도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장석훈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쳐)

더 큰 문제는 대구‧경북지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영남일보>를 중심으로 세종시가 있는 충청권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논조의 기사가 쏟아지면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개정안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

게다가 구미경실련은 지난 달 성명을 내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을 대전까지 확장시키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악성 정책”이라며 “구미공단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피해지역으로 수도권 확장에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데도 장석춘 의원(경북구미을)은 말 한마디 없이 침묵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장 의원은 1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안소위만을 통과했을 뿐이며, 아직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의결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다루게 될 산자중기위의 정당 및 지역별 구성을 놓고 볼 때도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강남갑)이,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과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원주갑),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비례)이 맡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달서갑)과 김정재 의원(경북포항북구), 장석춘 의원(경북구미을) 등이 포진돼 있어 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충청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과 어기구 의원(당진),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상당), 이종배 의원(충북충주)이 산자중기위 소속이고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비례)도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반대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리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1월 22일자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경북상주·군위·의성·청송)은 “해당 법안은 (2월)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이종구 위원장에게 상정하지 않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혀 최악의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자유한국당은 충청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 중 한 명인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충청권 총선을 포기하려는 것이냐?”며 강력 항의하는 동시에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2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엔 치열한 논리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충남도 홈페이지: 왼쪽부터 박범계 의원, 홍문표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박범계 의원은 2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엔 치열한 논리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충남도 홈페이지: 왼쪽부터 박범계 의원, 홍문표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2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엔 치열한 논리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구‧경북 의원들의 경우) 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국회의장도 만나고 강력한 성명을 내는 등 잘 하고 계시다”고 전제한 뒤 “(다만) 대전‧충남이 뭔가를 더 얻겠다는 차원이 아닌,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보다 큰 틀의 논리로 영남 등 다른 지역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충청권 의원들이 개정한 통과를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결의하는 초당적인 모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충청권 전체 의원들이 모이게 될지, 아니면 정당별 모임이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어떤 식으로든) 충청권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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