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정의당이 21대 총선 노동 공약으로 전태일 3법을 약속했다. 노동 현안 공약을 낸 건 정의당이 처음이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된 60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3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2020년의 전태일"이라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외면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밖의 노동자, 이 시대의 전태일을 정의당이 지키겠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등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개선하고, 대리기사·배달앱 노동자·학습지 교사 등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한편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기업살인법은 산업재해에 대해 재벌과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기업살인법이) 20대 국회에선 거대 양당의 외면 속에 묻히고 방치됐다"며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이기도 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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