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공직개정법 개정으로 만 18세가 올해부터 선거권을 갖게 된 가운데, 청소년 주권자 시대를 어떻게 열면 좋을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충남시민사회단체 집담회’가 6일 오후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것.
이날 행사에는 도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인권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하승수 변호사가 ‘청소년 정치운동을 상상하자’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하 변호사는 1941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소개하며 “당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각각 만 18세, 만 23세로 하자고 했다. 78년 만에 이뤄졌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교육을 꼽았다. 하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시작된 일본의 주권자 교육을 소개했다.
그는 “(일본이) 주권자 교육을 했지만 오히려 투표율은 낮아졌다”며 “재미없는 교육이 원인이다. 정치 관심도를 떨어뜨린 실패한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도 가상 정당·인물 대상 모의 선거를 한 일본 사례를 따라 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스웨덴처럼 현실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모의 선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실 정치화 우려에 대해선 "교실은 정치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며 “교실에서 정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스웨덴 구스타프 프리돌린 전 교육부 장관을 사례로 들며, 현재 만 25세인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스타프 프리돌린은 11세에 정당에 가입해 19세와 34세 각각 국회의원과 교육부 장관이 됐다.
하 변호사는 “호주나 헝가리, 독일, 중국 같은 나라는 만 18세에게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주고 있다”며 “청소년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졸업식을 마치고 집담회에 참석했다는 아산지역 한 학생은 “아직 친구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학생은 “참정권의 소중함과 올바른 주권행사 방법을 알려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온 학생은 “청소년 인권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하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주대 법학부 교수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을 지냈다.
현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