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봉공원 녹지공간 보존 무산위기
    매봉공원 녹지공간 보존 무산위기
    14일 대전지법 사업자 피해 크다 원고 승소 판결, 대전시 항소방침 밝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2.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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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공원 모습(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매봉공원 모습(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시가 결정한 유성구 매봉공원 녹지공간 보존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매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사업자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의 피해를 인정하면서 시의 매봉공원 녹지공간 보전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것.

    이에따라 오는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른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앞서 매봉공원(유성구 가정동 일원)은 1985년 5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다. 공원일몰제로 인해 올해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다.

    이후 매봉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됐다. 사업은 총 35만 4906㎡ 중 공원 81.8%(28만 9991㎡)과 비공원시설 18.3%(6만 4915㎡)를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비공원 시설은 450여 가구 규모의 주거 시설이다.

    사업은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끝내 지난해 3월 최종 무산됐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환경보존 가치가 높다는 이유에서 ‘대전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을 부결시켜서다.

    덧붙여 시는 인근에 위치한 특구 재단 연구환경 저해 및 보안문제, 교통 체증 등을 다른 이유로 들었다.

    사업시행자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는 반발했고 대전시를 상대로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입장을 뒤바꾼 대전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거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2부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 민간 특례 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한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이 과정에서 우선 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상당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된 상황인데다 사업 취소 근거도 부족했다고 본 거다.

    대전시는 법원 판단을 반박하면서도 항소를 통해 시시비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일몰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종판단이 아니기에 행정 절차 상 문제는 없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행정 절차 중단이 아닌 토지감정평가를 비롯해 주민설명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6월 30일 마감 전까지 차례차례 진행하겠다는 거다.

    송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철회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내린 판결”이라며 “쉽게 말하면 이번 판결로 사업자 측에서 우선제안자 지위를 갖게 된 거다. 최종 판결이 나온다면 사업자 측에서 이 지위를 이용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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