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맹정호 서산시장이 산업폐기물매립장(산폐장)과 관련 “충남도는 감사원의 각하 결정 이후 통보 내용을 존중해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부가조건을 삭제했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맹 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힌 뒤 “서산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맹 시장은 먼저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결재이지만 최종 결정권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결재를 하고 있다”며 “오늘 가장 고민 많은 결재를 했다. 산폐장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맹 시장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가한 것은 관계법령과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해 왔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매우 중요하고,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업자 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재심의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게 맹 시장의 설명이다.

맹 시장은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지만, 상부기관인 감사원과 충남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입주계약을 변경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 결재를 올렸고, 저는 심사숙고 끝에 반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담당 직원에게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맹 시장은 또 “반려 이유는 재심의 요구와 같다. 사업자와 금강유역환경청장 간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산폐장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그 누구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맹 시장은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한다.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언제까지 산폐장 문제로 갈등할 것인가?”라며 “마음 무거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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