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 서산 지곡면 산업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둘러싼 시민단체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서산지역 시민단체는 1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도청 앞에서 한석화 오스카빌대책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토밸리산업단지 내 영업 범위 제한 부가 조건 삭제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달 31일 감사원 지적으로 산단 내 폐기물 처리 원칙이 담긴 부가 조건을 삭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영업 범위 제한이 풀리면 전국의 유독성 쓰레기가 서산으로 몰려 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단체는 이날 부가 조건 삭제 행위가 행정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백윤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은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 범위를 제한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폐기물관리법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당사자 간 합의 효력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며 “이는 법해석기관인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충남도가 의지만 있다면 삭제 조항을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가조건 삭제는 상처받은 서산시민에게 충남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이자 행정행위”라며 “충남도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마라톤 협상을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서산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충남도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잃게 됐다”며 “폐기물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도의 역할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곳에서 죽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