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 각종 영향평가 논란 산넘어 산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 각종 영향평가 논란 산넘어 산
    청주시 “적법한 행정절차 따랐다” 반론…21일 행정심판 결과 주목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2.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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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18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재해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18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재해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매봉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시행사 측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재해영향평가의 올바른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봉공원에 29층 아파트, 터널, 도로 등은 재해영향평가에서 빠져있어 주민들은 개발로 인한 재해 위험에 바로 바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비공원 시설을 제외한 재해영향평가는 꼼수”라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해영향평가를 위해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서면심사가 아닌 소집심사를 진행하라”며 “당사자인 주민들이 재해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검증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는 홍수시 유출량을 증대하게 하는 도시 및 산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하천의 수위를 증가하게 하는 하천 인접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대책위는 “2017년 집중 수해에 매봉산 토사가 청남로까지 밀려오고 우편집중국 지하가 토사로 가득 찬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매봉공원은 아파트와 주택에 둘러싸여 있어 개발로 인한 재해 위험에 바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해영향평가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도로 아파트 등 한꺼번에 받으라고 주장하지만 공원은 지구단위 계획이 별도로 없다. 현재는 부지조성 형태의 실시계획 인가 중이며 재해영향평가는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봉공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서 공개 여부가 오는 21일 충북도 행정심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시행사측이 행정심판외에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공개 여부는 미지수다.

    매봉공원은 청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개발을 통해 20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진행 중이다. 2015년 6월 논의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5월 시행사가 선정됐고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준비 중이다. 

    하지만 매봉산을 관통하는 터널 개통과 관련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서로 상충하고 있으며 인접한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영향평가 문제도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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