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대로 ‘행정수도 완성 개헌’추진
행정소송 원활한 대응위한 행정법원 필요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위한 개헌과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
강준현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민주, 세종시지역구)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19일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2019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올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세종시가 수도권 집중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탄생한 만큼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행정수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회 및 중앙정부에 행정수도 개헌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충청권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 개헌 논의를 촉구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어 그는 세종지방법원 등의 설치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에 관한 공약도 내놨다.
세종시 성장에 따라 사법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사법지원체계는 대전지방법원 관할의 시·군 법원 수준으로 운영되면서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몰려 있는 세종의 특성을 반영,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2행정법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강 예비후보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까지 보장되는 현행법을 3년 또는 4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상가에만 국한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세입자에게도 확대해 보장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예비후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우선적 보호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누구나 소외 없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