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53) 서산·태안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산업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등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로 단식 13일째에 접어든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반대 오스카빌 대책위 한석화 위원장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먼저 한 위원장의 단식 중단을 요청한 뒤 “충남도는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을 삭제한 공문을 철회해 달라”며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라도 공문의 효력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미 행정소송 중인 사안이니 충분히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추가적인 조치를 안 할 것이라 믿는다”고도 했다.
조 예비후보는 또 “충남도는 산폐장 허가와 관련된 절차상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사업자와 외부 전문가, 주민대표 등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조 예비후보는 “충남도는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폐장의 건립, 산업폐기물 매립과정, 사후관리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을 강화해 달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조 예비후보는 “문제의 근원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발암물질 등을 매립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데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산업폐기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한 관리로 사고를 유발한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또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조 예비후보는 “산폐장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이 단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나서 달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