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은 19일 “1500년 전인 서기 500~600년에는 충청권이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치를 좌지우지했다”며 “중국과 맞상대하면서 일본을 부양, 오늘날의 국가가 될 수 있게 해 준 역량과 지도력,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집무실에서 가진 <굿모닝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충청의 자존심을 키우면서 도민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는 국제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역량과 비전을 가진다면 충청권이 훨씬 더 커나갈 거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또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방분권개헌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김 시장은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서 분권국가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특히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여러 가지 것들을 지방으로 나누고 하방(下放)하는 것들을 기획해 낼 수 있는 국가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바람이 이번 선거에 담아지고 21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김정섭 공주시장 인터뷰 전문 ①]

- 바쁘실 텐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 우선 대한민국 정치와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너무 큰 주제인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했다. 그런 만큼 일종의 시대정신을 지금의 정부에 담고 있다. 그런데 입법부(국회)와는 그 짝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로 해서 전횡을 못하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5년 안에 좋은 일(성과)을 많이 남겨야 하는 상황이다.

탄핵으로 탄생한 정부와 국회가 짝이 안 맞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많이 못 내서 국민들의 인식에 안 좋게 박힌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들이 볼 때 대화와 협상, 타협에 의한 정치, 또는 협상과 협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다보니 갈등조정도 못하고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데 더딘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다시 말해 대화와 협상에 의한 정치를 더 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이라고 보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동시에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정치개혁에 대해 지자체장이 언급해도 될지 조심스럽다. 정치권력의 독점과 독재는 1987년 민주화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전히 대통령 권력이 압도돼 있고 정치 전체가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려고 너무 몰입해 있는 느낌은 있다.

부정부패나 투명성, 청렴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은 공수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바로잡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좋은 일을 하라고 제도적으로 특권을 준 것인데 오히려 자신만을 위해 쓴다는 인상들이 많다. 이것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나친 양당 대결 구도로 인해 ‘저쪽만 이기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식의 제로섬 게임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요구와 바람도 많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이 너무 아쉽다. 권력이 중앙과 수도권, 소수에 집중돼 있다는 인식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서 분권국가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것을 가지고 국세의 조정이나 재정의 지방 이양,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여러 가지 것들을 지방으로 나누고 하방(下放)하는 것들을 기획해 낼 수 있는 국가적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 빈부격차 등이 있지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의 문제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바람들이 이번 선거에 담아지고, 21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길 바란다. 혁신도시 지정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실질적 기능 등도 마찬가지다.”

- 2021년 대백제전 개최가 사실상 확정됐다. ‘누파구려 갱위강국(累破句麗 更爲强國: 여러 차례 고구려를 깨뜨려 다시 강국이 됨)’ 선언 150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의 백제에 비해 지금의 충청권이 갖고 있는 정치·문화적 위상은 어떻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지금을 너무 폄하할 순 없지만, 서기 500~600년대에는 충청권이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치를 좌지우지했었다. 평면적으로 비교할 순 없지만, 한반도 정치를 좌우하고 중국과 맞상대하면서 일본을 부양하며 오늘날의 국가가 될 수 있게 해 준 역량과 지도력,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황해를 가운데 두고 중국, 일본과 역사적 공통성이나 문화적 기반도 가지고 있지만 산업적 역량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담해가며 충청의 자존심을 키우면서 GRDP 등 도민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는 국제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역량과 비전을 가진다면 충청권이 훨씬 더 커나갈 거라 믿는다.”

-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에게 당부할 사안이 있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민적 관심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그 여파로 경제와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선거다워야 한다. 프레임 다툼보다는 평범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에 대한 대안 제시와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 특히 국가와 지역을 위한 정책대결로 승부해야 한다. 흑색선전이나 중상모략은 지양하고 유권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 끝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한 말씀.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한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마음이 생기고 자신들의 대표를 뽑을만한 판단 근거와 동기들이 넉넉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요구된다. 냉철한 유권자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유권자가 바로서야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정치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다함께 실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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