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정치권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외치며 여성과 청년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은 여성·청년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남성’과 ‘50세 이상’의 벽이 단단해지고 있다.
정당이 여성·청년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정치 참여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주거 같은 여성·청년 문제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성·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기준 충남 11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85명) 중 여성은 22명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한 달 이상(3월 26일~27일) 남아 여성 후보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30대 청년 정치인 찾기는 더 힘들다.
여전히 ‘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충남에서 그동안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과 30세 미만 국회의원은 1명도 없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여성과 청년 인재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아마 비례대표에는 여성과 청년의 공천 신청자가 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도한 비용이 드는 선거제도와 청년 육성 시스템이 부족한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32살 교육부 장관은 19살에 국회의원
여성과 청년이 현실정치에 뛰어들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돈’과 ‘조직’이 꼽힌다.
한 예비후보는 “기탁금과 사무실 임대 등 웬만한 중장년층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해외에선 여성·청년 정치인 찾기가 쉽다.
유럽 상당수 국가는 ‘권역별 비례대표’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여성·청년이 정치자금의 압박 없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유럽 일부 국가는 10대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자연스레 정당 산하 청년조직을 통해 정치를 경험할 수 있다. 20대 의원, 30대 장관 배출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핀란드는 장관 19명 중 12명이 여성이다. 30대 장관도 3명이나 된다.
지난 2014년 31살에 스웨덴 교육부 장관이 된 구스타프 프리돌핀은 19살에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타파하기 위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스웨덴과 덴마크, 네덜란드처럼 지역구 선거를 없애고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하승수 변호사는 “(여성·청년이) 기성 정치인 조직과 인지도를 극복하고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는 어려운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며 “현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여성·청년의 정치권 진입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청년의 정치 참여 장벽을 없애려면 전면적인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여성·청년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육 시스템 부족을 꼽았다.
하 변호사는 “유럽은 청년조직을 통해 10대부터 정치를 경험하다 보니 30대 장관도 나올 수 있었다”며 “거대 정당이 청년 정치인 육성에 힘을 쏟으면 여성·청년도 비용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보다 많은 여성·청년 정치인을 보기 위해 만 25세인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