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정치개혁과 충청의 전진’을 슬로건으로 토론회와 기획기사 등 차별화된 보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충청권 광역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에 따른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김종천) 의원들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보면서 각종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식물 국회’ 오명을 벗어 던지고 신뢰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21대 국회에 주문했다.
먼저 문성원 부의장(민주, 대덕 3)은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의장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하다. 역대 최저다. 더 이상 식물국회란 오명을 써서는 안 된다”며 “21대 국회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365일 일하는 국회, 입법 성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시 운영을 비롯해 신속처리 안건 처리기간 단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강화 방안(출석정지 징계규정, 정당 보이콧 벌칙조항) 마련, 인사청문회 혁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비공개 사전검증, 공개 정책검증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전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본환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 유성4)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다”라며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경영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가 사회혁신 주체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남진근 운영위원회 위원장(민주, 동구1)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이 스스로 자율과 규제를 통해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해야 한다. 지속가능성과 성장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홍종원 의원(민주, 중구2)은 “정쟁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경쟁하며 일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정치, 신뢰의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색다른 목소리를 낸 시의원도 있었다. 우애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양성평등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서 “올바른 정책을 위해서는 거짓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로제는 당장 폐기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짜 정보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 세뇌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처벌하고 바른 정보를 줘 국민을 일깨워야 한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기성정치의 때가 묻지 않은 새 인물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트램 착공, 스마트 시티 대전, 원도심 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문성원 부의장은 “대덕구 등 낙후된 원도심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효과 등으로 새로운 혁신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노후 산업단지 산업혁신 클러스터 전환(청년친화형 산업단지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트램 착공 등 여러 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 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충남이 유일하다”며 “인구유출과 경기침체 등 불균형이 심화돼 가고 있는 대전·충남의 추가적인 혁신도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도시 지정은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저출산 경제환경과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에서 다 같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진근 위원장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의 대전 원도심 이전을 주문하면서 “대전시가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세권 이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세권의 토지를 고층, 고밀로 이용하게 되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할 수 있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원도심 활성화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우애자 의원은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면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재능있는 젊은이, 특히 전문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단이 필요하다. 예술을 비롯해 과학기술, 정보 여러 분야에서 젊은이들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학비지원 등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종원 의원도 혁신도시 지정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대전·세종·충청권이 하나로 연결되는 광역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력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