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최수지 기자, 영상 김영태 PD] 굿모닝충청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기획으로 26일 마련한 긴급토론회 ‘충청 정치의 길을 묻다’에 패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노준호 정책실장과 박희조 수석대변인이 이번 선거의 의미를 두고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노 정책실장은 “촛불혁명 완수”를 내세운 반면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시종일관 주장한 것.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성의 입장을 밝히면서 그에 따른 책임이 상대 정당에 있음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충청권 최대 현안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조 의사를 피력했다.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하며 정치권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발언]

-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9일 남았다. 이번 선거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노)“어느 선거나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고, 의미 없는 선거도 없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었다. 올해는 새로운 100년 시작하는 해다. 분열과 정쟁으로 얼룩진 과거를 화합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21대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 과거 낡은 정치, 극우 냉전, 정쟁의 정치와 싸워 정의롭고 공정하게, 평화가 승리하는 총선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위대한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함께 잘사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

박)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집권여당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이란 거대한 기치를 걸고 출범한 이후에 첫 선거이기에, 기본적으론 ‘정권심판론’이라고 본다. 기본 구도에 있어서는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생 파탄, 외교 혼선, 국방 누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 파탄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일부 국민들께서는 잘했으면 박수를 보내주겠지만, 지금 민심의 도도한 흐름은 ‘이대로 안 된다. 국정을 그대로 놔둬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미래통합당도 부족하다. 그러나 야당의 손을 들어줘서 오만하고 폭정을 하는 집권여당에 심판을 내려주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

-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치개혁의 본질 또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박) “정치학적으로 얘기할 것 없이 민생이다. 국민들 잘 먹고 잘살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20대 국회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그 역할 다 했느냐는 부분에서 반성할 부분이 많다. 저희도 정치의 한축 맡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 다만 무엇보다 정치의 중심인 여당, 문재인 정권이 반성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면 표로써 심판해줘야 한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다. 정부여당의 폭정과 폭주를 표로써 심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될 것이다.”

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20대 국회가 최악이란 오명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하지만) ‘최악이었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이런걸 보면 과연 다음엔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과연 정치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 지난 20대 국회를 정리해보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식물국회,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동물국회, 개원횟수보다 장외투쟁이 많았던 장외국회다고 정리하고 싶다. 아무래도 국민 눈높이에서는 촛불혁명 이후에도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계속해서 오명이 반복되는 것은 정치권의 충분한 반성 없어서다. 정치개혁은 무엇보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1년에 1억5000만 원 조금 넘는 세비를 받는다. 사람들이 물건 구매할 때 가성비를 따진다. 국민들이 느꼈을 때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적정할까? 국회의원 세비가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받는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느냐. 국민들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 내가 낸 세금이 국회의원에게 가는데 일은 안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분노가 많다.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소환제도, 국회의원 불출석에 따른 세비 삭감 등 국회개혁 공약들 제시하고 있다.”

박) “여당이라고 시간을 많이 준 것 같다.”

- 이제 대전지역에 집중해 보겠다. 대전지역 총선의 최대 이슈는 무엇인가.

노) “답은 같을 것 같다. 최대 이슈는 혁신도시 지정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올라가 있다. 최근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에서 도와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본회의 통과까지 힘을 모아 달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다.”

박) “조금 다른 시각이다. ‘충청 홀대’, ‘충청 패싱’이란 표현하는데, 사실 문 대통령 이전에도 충청홀대론은 꾸준히 나왔던 지역 단골 소재였다. 어느 정권도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통 집권 이후 어느 정도 해결될 거란 기대가 있었다. 국가균형발전 등 아젠다를 채택해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기대와 달리 정반대로 가는 부분이 있다. 혁신도시도 그렇고 늘 얘기 나왔던 충청권 인사 홀대, 예산 부분에서 불합리하게 적게 배정한 부분, 정책적 현안 사업의 홀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청권의 누적된 불만들이 이번에 표출될 거로 본다. 혁신도시는 사실 오늘 법사위 통과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순연됐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심을 해 멋지게 통과시켜서 충청인에게 선물을 주길 바란다.”

- 각각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을 대표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만큼, 중앙당 또는 당 지도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박) “우리 당내에도 대구·경북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분명히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것들이 사실 오랫동안 현대정치사를 이어온 병폐이기도 하다. 국가의 재원이과 자원을 골고루 가져야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힘을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계속 돼 왔다. 지금도 사실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중앙집권적 사고, 특정 지역 중심의 당내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화하고 보편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싶다. 세부적인 건 많은데, 그런 점을 중앙당, 민주당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노)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도부나 중앙당도 눈앞 선거도 중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전 국민 시름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임시국회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 앞에서 놓쳤거나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린다.

박) “최악의 국회 얘기할 때, 상대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 여야 모두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 여든 야든 못 된 놈, 괴물처럼 보이는 것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패스트트랙이나 올해 예산 통과 부분에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무지막지한 완력을 행사한 결과로 보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론적으로 야당도 책임져야 한다.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무거운 책임감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노) “20대 국회는 최악이었다. 정치권 모두 반성해야 한다. 계속해서 역대 최악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분명한 반성 필요하다고 보고 여야를 떠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여당에 대한 책임이냐, 야당에 대한 책임이냐…. 이것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의 실정이냐, 야당의 발목잡기냐 이것 역시 각 당이 주장하는 것이다.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 줄 것이라 믿는다.”

- 마지막으로 충청인과 굿모닝충청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노)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굿모닝충청 독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 걱정이 많다. 정부가 전국적 확산을 경계하기 위해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대전에서도 확진자로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 때마나 하나로 똘똘 뭉쳐 극복했던 저력을 가지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어려움 극복을 위해선 신뢰와 협력, 자신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들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린다. 민주당은 시정운영의 동반자로 대전시와 함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다. 빨리 극복되길 바란다. 현재까지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있어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부족했던 것 같다. 초반 혼선도 있었고 지금도 중국 다녀온 외국인을 막아야 하나. 그대로 둬야 하나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소통이 부족한 점은 반성해야한다. 이번 총선에서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별도로 정부여당을 향한 분명한 심판 내려져야한다. 미래통합당도 위기에 적극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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