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文정부 맞불카드, 상호주의에 따른 불가피한 외교적 대응”
진중권 “文정부 맞불카드, 상호주의에 따른 불가피한 외교적 대응”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3.07 1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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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조치를 전격 단행한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도 맞불카드를 꺼내자, 정부를 겨냥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언론의 반응을 살펴보면, 외교부의 대응조치에 대한 비난 일색이다. 특히 중국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언론이 너도나도 감정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분노의 반격을 시도했다’〈중앙일보〉’ ‘중국에는 한 마디 못하면서...’〈조선일보〉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다’〈세계일보〉 ‘중국 입국자를 막지 않은 후유증이 너무 크다’〈한국경제〉…

하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7일 이 같은 비판을 보다 냉철한 시각에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의학적 조치가 아니라 외교적 조치”라며 “의학적으로 무슨 실효성이 있다고 믿어서 하는 조치가 아니라,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일본의 비이성적 행태에 맞서는 외교적 대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태도가 왜 다르냐는 비판은 초점을 잃은 것”이라며 “이는 방역정책이 아니라 외교정책으로서 평가해야 한다”고 일깨웠다.

특히 중국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에는 보다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댔다.

“일본과 중국은 다르다. 일본의 경우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라면, 중국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몇몇 지방정부의 조치였다. 또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으면 경제는 어떻게 하냐는 거다. 그렇게 경제가 걱정되는 분들이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역비중이 큰 중국봉쇄는 뭘 믿고 주장했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아베가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며 “’내부의 문제는 외부의 탓으로 돌려라'라는 전략은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회피기동”이라고 덧붙였다.

또 “어제 스가 관방장관이 국회에 나와 전문가 기구의 자문을 거친 것은 아니라고 실토했다”며 “이는 아베가 핵심 지지층을 잡아두려고 던진 막수인데, 일본에서도 비판이 많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일본정부의 조치와 한국정부의 대응조치는 의학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며 “일본에게는 순수 정치적 문제, 우리에게는 순수 외교적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일본에 대항조치를 하지 않는 게 실리적으로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로 받아쳤다.

“일본에 대항조치를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저 분들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아니죠. 그때는 또 '동네북'이니, '외교적 왕따'니 하며 난리를 쳤을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는 비판이 실은 비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인에 대해 전격적인 입국금지조치를 취하자, 6일 정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맞불카드를 꺼냈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인에 대해 전격적인 입국금지조치를 취하자, 6일 정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맞불카드를 들이댔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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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궈니는중이병 2020-03-08 05:59:16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딱 두번 맞는다.
우리 중이병 관종 중궈니도 딱 그렇다.
이 정처없는 주둥이는 도대체
언제나 제 자리로 돌아올라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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