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굴러 떨어지는 바윗돌을 멈추는 것은 '잔돌'이 아니라, '큰 바위'다”
    이재명 “굴러 떨어지는 바윗돌을 멈추는 것은 '잔돌'이 아니라, '큰 바위'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3.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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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한국 경제대책이 미국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면,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문재인 대통령께 즉시 건의해야 한다”고 목청 높였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한국 경제대책이 미국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면,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문재인 대통령께 즉시 건의해야 한다”고 목청 높였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한국 경제대책이 미국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면,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문재인 대통령께) 즉시 건의해야 한다”고 목청 높였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통상적 정책의 확장이 아닌, ‘코로나19’로 처음 겪는 재난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효한 핵심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대통령께 건의하고 시행해주라는 간절한 당부다.

    이 경기도지사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드리는 고언’이라는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고 경제사령탑이자 재정책임자인 홍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재난기본소득 대신 금융지원, 기업지원, 취약계층 선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물론 그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모두 필요한 조치임을 인정하지만, 정책에는 분명 경중과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현재의 경제위기는 전통적, 통상적 위기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위기”라고 일깨웠다.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경제상황을 안일하고 한가하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어 “기존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약이 신형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무효한 것처럼,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과거 정책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 등 세계적 경제석학들은 왜 감세 아닌 전 국민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지, 보수인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식견과 판단력이 부족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지, 과연 재난기본소득이 미국에는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불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그는 고위 경제관료와 자칭 경제 전문가들을 향한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가장 많다고 자부하며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고위 경제관료나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언제나 자신이 가장 옳다는 태도를 견지하기 보다, 좀 더 낮고 겸손하며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그 많은 정책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발생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와 혜안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 “정책자원은 제한적이고, 굴러 떨어지는 바윗돌을 멈추는 것은 많은 잔돌이 아니라, 단 하나의 더 큰 바위”라며 “동(東)으로 기운 세상을 바르게 하는 방책은 서(西)쪽으로 기운 세상에는 약이 아닌 독”이라고도 했다.

    이른바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맞게 보다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획기적인 대응조치를 서둘러 세울 것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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