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 부분은 제가 당시 상황을 제가 잘 아는데, 이수진 판사는 명백히 상고법원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것이 맞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9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수진 전 판사가 상고법원 추진에 적극 협조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6년엔가 양승태 대법원이 서초동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을 때, 이수진 판사가 토론회 포스터를 저에게 보내주고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떠올렸다.
그는 “제가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저에게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 ‘왜 참여연대가 적극 반대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거의 책망 수준으로 나무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수진 판사의 입장은 상고법원제도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의 판사들과 재판을 장악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고위법관들이 순순히 말을 잘 듣도록 하려면 이들에게 뿌릴 승진자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후에도 계속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거라는 판단이 있을 거라는 취지였다.”
그는 “하지만 상고법원제도는 외부인이 그렇게 바둑의 몇수 앞을 내다보면서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참여연대도 저도 별다른 기여를 못했다”며 “결국 이수진 판사는 혼자 끙끙 앓다가 2018년 10월에 스스로 공익제보자가 된다”고 상기했다.
“일제강제징용사건과 관련, 재판거래문건이 실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했던 시절에 법률 지식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밝혀냈던 중요한 제보였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이 자신있게 쓰여지기 시작했다”며 “당시 공익제보 이후 인사상 피해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사명감만큼은 높이 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