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만들고 또 만들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하듯 열을 올리고 있는 공사, 재단 등 산하기관 설립에 이 표현만큼 적확한 표현이 또 있을까 싶다. 지자체의 산하기관 설립을 둘러싼 남발, 혈세 낭비,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혈세 낭비,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끊이지 않는 지자체 출연기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대형 사회적 이슈들이 묻히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인 재단 설립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재단은 무려 3개나 된다.
대전시 청년정책을 담당할 대전청년내일재단, 50대 이상 중장년 은퇴자 재교육을 위한 대전새로시작재단, 그리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등이다. 3곳 모두 대전시가 재정 투입을 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대전시는 행정의 효율성과 지속성, 전문성, 경영 효과, 시민 편의 등을 내세우며 기관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나 역할’을 볼 때 굳이 재단 설립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설되는 재단 대부분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으로 운영되는 소규모인데다 기존의 업무와 중복되는 유사기관 설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청년내일재단, 새로시작재단,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2021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전청년내일재단은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을 흡수해 청년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가 최근 청년내일재단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각 지자체의 청년업무는 청년정책 수요가 대전보다 훨씬 큰 서울시 등도 재단이 아닌 센터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 청년업무의 상당 부분도 시 산하의 또 다른 재단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실상이 이럴진대 굳이 중복 유사기관인 청년재단을 별도로 설립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민선7기의 공약사업인 중장년층을 위한 내일시작재단은 청년재단보다도 더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새로시작재단 역시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전복지재단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업무와 인원 5명을 이관해 10여 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 개 부서의 인력도 안 되는 조직과 사업 규모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재단? 3기관 모두 업무 중복 유사기관 논란 야기
지역 과학기술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전담기관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역시 역할과 유사기관 중복 논란을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대덕특구 내 출연연이 대부분 국가 기관으로 대전시의 감독이나 재정 권한이 없는데다 그동안 시의 과학 분야 업무를 수행해온 기존 출연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행정 영역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산하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전시처럼 기존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이리저리 쪼개고 붙여서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관련 업무가 증대하고 영역이 확대되면 기존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보강하면 된다. 새로운 재단을 만들지 않아도 현 조직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아무리 조직 작아도 대표 연봉은 1억원 훌쩍 넘고 있을 것 다 있어야
한 개 부서가 운영해도 충분한 업무를 10명의 초미니 재단으로 설립하겠다는 데서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아무리 조직이 작아도 있을 것은 다 있어야 한다. 대표도 있어야 하고, 별도의 공간‧시설도 있어야 한다. 이를 관리하는 직원도 있어야 한다.
대표의 연봉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독립적인 기관 운영에 드는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대전시가 신설하겠다는 3개 재단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없으면 안 되는 필수 기관이라기 보다는 조직과 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옥상옥 기관으로 비춰진다.
지자체들이 남발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 설립에 기를 쓰고 나서는 것은 지역발전과 공공성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출연기관 설립이 지자체의 몸집을 불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선출직 단체장의 보은인사용 자리만들기인 위인설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단 남발은 후일 도모하는 단체장, 고위공직자, 의회의 짬짜미?
대전시는 재단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혈세낭비의 전형인 함량 미달의 재단 설립은 행안부의 심의 이전에 대전시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마땅하다. 도대체 직원 10명짜리 독립 산하기관이 가당키나 한가.
대전시의회는 집행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시의 재정 부담을 가져올 재단 난립이 선거공신들의 자리를 챙기려는 단체장과 퇴임 후 갈 자리를 염두에 둔 고위공직자, 의회가 만들어낸 짬짜미의 결과물이 안 되길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