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코로나19는 소득 기준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은 31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는 소득 기준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정치행동은 지난 30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소득 상위 30%는 세금을 납부하지만 지원받을 권리에서 배제당했다”며 “또한 하위 70%를 선별하려면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 비용을 낭비해야 한다. 차라리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사태로 모두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야말로 정의롭다”며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수단이자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은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와 노동당 충북도당, 미래당 충북도당, 민중당 충북도당, 정의당 충북도당, 충북기본소득당, 충북녹색당이 함께 구성한 기본소득의제 연대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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