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정부안과 별도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하라”
“충북도는 정부안과 별도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하라”
충북청주경실련, 정부안 지원 결정 후 충북도 별도 지급 번복 질타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4.01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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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사진=충북청주경실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청주경실련. 사진=충북청주경실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결정해 놓고도 정부안이 발표되자 그와 연계해 지급하겠다며 자체 지급계획을 철회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청주경실련은 1일 논평을 내고 “충북도의 결정은 지금 이 순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처지를 외면한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추진중인 정부안과 별도로 이미 충북도가 확정한 지원은 우선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회복과 취약계층지원을 목표로 한 긴급재난생활비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선재적 대응이 절실한데, 서둘러도 5월에야 시행 가능한 정부안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전례에 연연해 지원시기가 늦춰지는 우를 범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5대 5로 부담하는 총 1055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생활비(가구당 40만∼6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2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었다.

다만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이 확정되면 정부안에 연계 조정해 집행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아 의결했고 정부안이 발표되자 없던일이 돼 버렸다.

경실련은 “지원 시기가 늦어지면 재정을 투입하는 효과가 반감되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지원절차를 간소화·간편화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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