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훔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10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정부 답변기준을 훌쩍 넘어섰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처벌해 주세요’란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43만40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한 국민청원에 정부가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글 게재 하루 만에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처벌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다.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원은 지난달 29일 자정께 대전 동구 삼성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비롯됐다.
사고는 10대 청소년 A(13)군과 친구들 7명이 훔친 승용차를 몰다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고로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가 숨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 사고를 낸 이들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걸로 예상되면서 형법‧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각종 SNS 등에서도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이의 글이 게재되면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숨진 학생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B 씨는 “새벽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제 남자친구는 별이 됐다”며 “대학에 간다고 설레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입학은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자 집안에서 가장노릇을 하던 제 남자친구는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죽기전 까지도 열심히 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고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 한 명을 제외하고 7명 모두 보호자 인계를 해 집에 귀가했다. 운전자도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안 받을지도 모른다”면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저 아이들이 미성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