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운수업체 종사자 15만 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게는 가구(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운수업체는 업체별 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도와 시·군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후 늦어도 일주일 안에 현금과 지역 화폐, 체크카드 등을 통해 지급된다.
분야별 신청 대상과 제출 서류를 소개한다.
▣ 소상공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소재지가 충남으로 돼 있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10만 명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 28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 올 3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100만 원이던 지난해 3월 매출액이 올 3월 79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3월 1일 이후 개업자는 올 3월 매출액이 신규 개업일 익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 2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 폐업한 소상공인도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노동자 수는 광업과 제조업, 건설과 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그 밖의 업종(정보 통신, 부동산 등)은 5인 미만이다.
다만 ▲올 2월 개업한 경우 ▲노점상 ▲미등록사업자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법인 ▲협회 ▲단체·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실직,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로)로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인 4만5000명이다.
※기준중위 소득 환산액 표로 작성.
올 2·3월에 실직·폐업·무급휴직한 실직자, 무급휴직·휴업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프리랜서가 대상이다.
특수형태 노동자·프리랜서란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방문 학습지 교사 ▲화장품판매원 ▲헬스·골프 교습 강사가 포함된다.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도 해당한다.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는 신청할 수 없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나 생계급여·실업급여 등을 받는 경우도 제외된다.
대학원생 이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직업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 운수업체
시내·외 버스업체는 올 3월 운송수입금이 지난해 3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곳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시내버스 19업체(1847명), 시외버스 5업체(1209명)로 집계됐다.
택시는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인택시는 70업체(3029명)가 대상이다.
지원절차는 업체가 신청을 하면 당국이 결손금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업체는 신청서와 서류를 지참해 관할 시·군 소상공인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와 시·군은 대상자로 확인되는 즉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시와 금산·서천·홍성·예산·태안군 같은 10개 시·군은 현금을 지급한다.
천안·보령시와 청양군은 현금과 지역 화폐를 절반씩, 공주시와 부여군은 현금과 지역 화폐 중 선택해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부당 수령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와 제재금 부과 조치가 이뤄진다.
도와 시·군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는 공고문을 오는 3일쯤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각 시·군 경제과나 도 소상공기업과(635-3445), 일자리 노동정책과(634-3415)로 연락하면 된다.
앞서 양승조 지사와 15명의 시장·군수는 지난달 18일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