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2020총선 지속가능한 충남 도민행동(총선도민행동)’이 각 정당 충남도당과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 답변을 취합한 결과 후보자 중 57.6%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선거 실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의 경우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총선도민행동은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해 ▲기후위기 ▲먹거리 ▲에너지전환 ▲환경 및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SDGs) 등 6개 의제 20개 항목의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정책질의를 7개 정당의 충남도당과 11개 선거구 33명의 후보자에게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

7개 정당 충남도당의 답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동의’는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일부 동의’는 더불어민주당, ‘의견 없음’은 미래통합당, ‘답변 거부’는 우리공화당과 민생당으로 나타났다.

또한 11개 선거구 33명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으나 57.6%인 19명의 후보자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1명 중 8명(72.7%), 미래통합당은 11명 중 3명(27.3%)이 답변했고, 정의당 3명과 민중당 2명은 모두 답변했다. 민생당 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의제별 답변 상황을 보면 기후위기 의제 질의 4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전원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먹거리 의제 질의 4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중 18명이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고, 미래통합당 아산시갑 이명수 후보는 ‘무상급식 완전실현과 국가 책임급식’, ‘식품안전관리 체계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2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에너지전환 의제 질의 4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중 18명이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후보는 ‘태양광 거리 규제 해결 가이드라인 마련’ 1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지속가능발전 의제 질의 3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중 18명이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고, 김종민 후보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1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 의제 질의 3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중 17명이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고 미래통합당 홍성·예산 홍문표 후보는 ‘양분관리제 도입 등 축산대책’ 1개 항목에 대해, 김종민 후보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양분관리제 도입 등 축산대책’ 2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환경교육 의제 질의 2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중 18명이 전부 동의한다고 했고, 김종민 후보는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1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전환분야 4개 질의에 대해 정의당과 민중당, 녹색당 충남도당이 ‘모두 동의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전체 질의에 대해 내용상 비동의를, 미래통합당은 충남도당은 ‘의견 없음’을 표명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책의지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선도민행동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로나19와 비례대표 위성정당 논란으로 점철되다보니 정작 국정과 각종 현안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 차별성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채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총선도민행동은 또 “상당수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시는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굿모닝충청은 총선도민행동의 주관 언론사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총선도민행동 정책질의 분석 결과]

기후위기 분야

기후위기 분야 4개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4개 충남도당이 동의했으며,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은 의견 없음, 우리공화당과 민생당 2개 충남도당은 답변을 거부했다.

33명 후보 중 정책질의에 답변한 후보 전원이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한 탈탄소사회로 전환 기반 마련에 동의했다.

기후위기 정책질의에 동의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 3명, 정의당 3명, 우리공화당 1명, 민중당 2명 무소속 2명 총 19명이 동의해 100% 동의율로 기후위기 정책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국제적 기후위기 비상 상황에서 국가 주요 의제인 기후위기정책질의에 대해 의견 없음과 답변을 거부한 3개 충남도당은 정책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먹거리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전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국민먹거리보장기봅법 제정 △국가 책임 무상급식 실현 △국민먹거리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동의했으나, 아산갑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만 △국가 책임 무상급식 실현 △국민먹거리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대해 비동의했다.

비동의 이유로 “친환경급식은 동의하지만, 무상급식 및 국가 책임급식은 단계적 추진 필요하며, 식품관리를 식약처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76%)가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가 제공되지만, 여전히 식품비의 지자체 부담,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교육청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non-GMO 식품 확대 등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래서 지자체 무상급식 식품비의 30%이상을 국가가 책임져함을 주장했다. 또한 식품의 GMO원료를 사용했는지 알수 없는 현실에서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며, 수입과 유통단계에서 식품안전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국민 모두의 정당한 권리이자 공공적 책임이다.

비동의 이유로 밝힌 “국가 책임급식의 단계적 추진”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 추진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식약처로의 일원화”는 다부처로 나누어진 식품안전관리 체계에서 생산관리의 중요성을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에너지전환

에너지전환분야 4개 질의에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3개 충남도당이 모두 동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질의에 대해 내용상 비동의로 미래통합당은 의견 없음, 우리공화당은 답변 거부로 7개 충남도당 중 3개 정당이 동의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책의지가 낮음을 드러내 충청남도 도민기획단의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과도 동떨어져 있음을 드러냈다.

반면 19명의 후보자 중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자 1명을 제외한 18명의 후보가 동의해 충남도당과 후보자와의 에너지전환 정책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률 2040년 40% 2050년 100% 재상가능에너지로 전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제도(PPA도입), 태양광 거리규제 해결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도 개선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배지화 및 2040년까지 완전 폐쇄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복표 상향, 탄소배출 제로 계획 수립과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 4개 정책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충남도당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목표 상향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PPA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합의와 사전 검토 필요 등 전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나는 반대 입장을 의견으로 제시해 민주당의 그린뉴딜 공약과도 다른 입장을 보이며 에너지전환 정책의지가 없음을 보인다.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SDGs)분야는 7개 정당 중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미래통합당과 답변을 거부한 민생당과 우리공화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지속가능발전분야의 정책질의에 동의했다.

후보자들은 11개 선거구 33명의 후보 중 57.6%인 19명 후보가 응답한 가운데 모든 답변 후보가 지속가능발전 의제 3개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책임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논산·계룡·금산 선거구 김종민 후보만 유일하게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에 질의한 지속가능발전분야 질의내용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 승격 등 3가지다.

환경

환경분야 3개 질의 항목에 대해 답변을 제출한 각 정당 충남도당과 후보자 17명은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으나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와 홍성·예산 홍문표 후보는 일부 비동의로 답변하였다.

‘도시공원 일몰제’ 항목에 대해 김종민 후보만 “예산과 현실을 고려해 시행해야”한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질의 내용이 국고 지원을 통한 주요 부지 우선 매입이므로 사실상 국고 지원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양분관리제 등 축산 대책’ 항목에 대해 김종민 후보와 홍문표 후보 모두 ‘축산농가 현실, 실정’을 거론하며 동의하지 않았는데 단계적 추진 방안 등을 세우면 될 것임에도 현실을 거론하는 것은 추진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충남의 축산 규모가 전국 최선두이고 축산 관련 환경 현안이 자주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실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