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온라인 접수가 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시민들의 궁금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관련 사이트에 접속 인원이 폭주함에 따라 서버까지 마비되며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형 생계지원금과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본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안정 시책을 말한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기준 175만 7194원, 4인 기준 474만 9174원이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만 3347원씩 증가된다.(8인 827만 3062원)
대상여부를 경정하는 중위소득 100% 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가 참조됐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총 17만 1768가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한다.
1인 가구는 약 30만 원을, 4인 가구는 56만 1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는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 원 정액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한시적생활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와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가구수는 2019년 통계청(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자료를 근거로 추산됐다.
가구로 나누는 걸까, 세대로 나누는 걸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민등록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별도의 가구로 본다.
나는 지급 대상일까?
지급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지급 계획 중이다.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전화(☎1577-1000)로 조회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금액 산정 방법?
예시1)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4인이고 아버지가 지역의료보험에 건강보험료를 12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가 4인 지역 16만 865원 이하로 지원대상이다. 56만 1000원이 지원된다.
예시2)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4인이고 아버지가 지역의료보험에 건강보험료를 12만 원을 납부하고, 아들이 직장보험에 8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20만 원으로 계산된다. 4인 혼합 16만 2883원을 초과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
인터넷 접수는 6일 오전 10시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휴대폰아이핀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방문 접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요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한 뒤 신청하면 된다.
끝자리 기준 요일제: 월요일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 토·일 모두 가능
신청 후 조회·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여부 및 카드 수령 시기를 결정하고 휴대폰 문자로 안내된다.
신청 서류는?
인터넷 신청은 안내 문구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① 자격조건(세대원수와 보험료 확인 등)
② 지원제외대상 확인
③ 가구 내 중복 지원 확인(한 가구에서 대표로 한 사람만 신청 가능)
④ 본인인증(신청자)
⑤ 개인정보 수집동의
⑥ 적격여부 확인
⑦ 선정대상 통지
⑧ 카드수령(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⑨ 카드사용(2020년 7월 31일까지, 잔액 소멸 될 수 있음)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지급방식, 사용시한 및 사용처는?
선불카드(지역화폐 겸용 가능)로 1회 지급된다.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다.
사용처는 대전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결제도 불가하다.
선불카드는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다.
신청자가 수급대상자인지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고 담당자 접수 후엔 ‘접수완료’로 표시된다. 이후 대상자 결정이 끝나면 신청자가 선택한 방법(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으로 7~10일 후 받아 볼 수 있다.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까?
신청자가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