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미의 세상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유성복합터미널
    [김선미의 세상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유성복합터미널
    칼 빼든 대전시, 시행사에 ‘더 이상 못 참겠다’ 최후통첩
    운명의 날 24일, 10년 세월 말짱 도루묵 될 가능성 높아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20.04.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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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편집위원
    김선미 편집위원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터미널 완성을 위한 사업 추진이 긴 터널을 빠져나올지 원점인 터널 입구로 다시 되돌아갈지, 성공적인 첫걸음을 떼게 될지 아니면 좌초될지 이제 이틀 후면 결판이 난다. 

    긴 터널을 빠져나올지 원점인 터널 입구로 다시 되돌아갈지
     
    이쯤 되면 돼지머리 놓고 푸닥거리라도 해야 할 모양이다. “바람 잘 날 없다”는 말 정도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하 유성터미널) 개발사업에 드디어 대전시가 칼을 빼 들었다. 

    유성터미널 시행사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에 10일까지 ‘공사비용 전액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권을 철회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거리를 두었던 대전시가 이제야 겨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유성터미널 조성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3차례나 좌초되는 등 대기업들도 줄줄이 손을 든 대전시의 대표적 숙원 사업이다. 

    거리를 두던 대전시, PF대출 기한 내 성사되지 않으면 사업권 회수

    대전도시공사는 난항 끝에 2018년 5월에 후순위 협상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 본협약을 체결해 사업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을 뜨기는커녕 또다시 사업 무산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위태로운 지경이다. 

    시행사의 불법 선분양 의혹, 부지 매입비용 납부 지연, 사업권을 둘러싼 주주 간 내분 등으로 사업 성공의 핵심인 자금 동원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키를 쥐고 있는 재무투자 주관사인 KB증권이 발을 빼며 사업비 조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중에 나돌던 KB증권이 손을 뗄 것이라는 소문과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내부 갈등 등으로 재무투자 주관사 KB증권 발 빼며 사업 무산 우려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

    KPIH는 이에 최근 “국내 도급순위 7위인 현대엔지니어링과 5000억원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자금 조달에 자신감을 내비쳤으나 상황은 그다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시는 “KPIH와 현대엔지니어링의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PF가 계약 기한까지 성사되지 않으면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KPIH 측 요청으로 이미 PF 계약 시한을 3개월 연장해준 상황에서 더는 기다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마지노선이 오는 10일이다. 여기에 의무 이행을 독촉하는 최고 기간 2주를 더한 이달 24일이면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순항하느냐 또다시 좌초하느냐가 판가름 나게 된다. 

    KPIH, 현대엔지니어링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사업 정상화 자신감 

    대전도시공사는 이미 지난달 23일 KPIH에 “PF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기한 연장 등 협약 변경은 불가능하고, 토지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최후통첩이다.

    계약 해지 시에는 사업을 대폭 수정해 시가 직접 주도하는 ‘공영개발’로 진행하겠다는 대안도 내비쳤다. 더 이상 민간 사업자에 끌려다니지 않고 10년간 이어진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표명이자 플랜B다. 
     
    시의 이 같은 최후통첩에 대해 KPIH 측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KB증권이 아닌 모 증권사와 대출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23일 토지매매대금을 대환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불확실성 제거하면 다행, 계약 해지시 플랜B로 공영개발 가능성 

    논란을 피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행사인 KPIH 측이 PF 대출을 성사시켜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시행사가 금융사와 PF 대출을 성사시킨다면 사업은 예정대로 민간개발로 진행되겠지만 만에 하나 PF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유성터미널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 경우 대전시는 더 이상 민간개발에 매달리지 말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공영개발에 나서길 바란다. 그에 앞서 당연히 사업 실패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함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어물쩡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다. 

    공사 지연 혹은 실패에 따른 피해와 책임소재 적당히 넘기지 말라

    2021년 완공에서 2022년으로 미뤄지고 2023년도 완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된 공사 지연에 대한 피해와 관리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전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유성터미널 사업이 순항하든 좌초가 되든 추후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는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사업자에 끌려다니는 일은 없어야겠다.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의 사례가 반면교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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