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판사 출신끼리 맞붙은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서 때아닌 소송전이 벌어졌다. 선배 판사인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후배 판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8일 고발했다.
나 후보는 이날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말했지만, 정작 법관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이 후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도 허위"라며 "이 후보 본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을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양승태 대법원 측의 상고법원 로비에 적극 관여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다고 해서 상대 후보가 ‘블랙리스트 판사’가 아니었다는 논리적 합당성이 성립되기 어렵고, 정황상 상고법원 로비에 관여했다는 점을 들어 사법농단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허위임을 또한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판사 출신으로 이를 모르지 않을 나 후보가 이처럼 송사를 벌이는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전날 서부지법으로부터 MBC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은 나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마저 상대편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심리적인 압박감과 초조함이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편 이 후보는 “선거운동 하느라고 바쁘실텐데 상대 후보께서 저를 고발하셨다”며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라고 여유 있게 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