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시민사회단체, "대전교육청 S여중‧고 특별감사는 기대 이하"
[속보] 대전시민사회단체, "대전교육청 S여중‧고 특별감사는 기대 이하"
대전시교육청, 형사 고발조치 등 결과발표에도 불만 속출
9일까지 지역시민사회단체 12곳서 릴레이 성명서 내놔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4.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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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성추행 은폐와 미술중점학급 위장전입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대전 S여중‧고'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특별감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만이 터뜨리고 있다.

제 식구 봐주기 부실감사라는 지적이 가장 큰 요인인데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성 관련 비리'에 단 한마디 사과성명 없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대전S여중·여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던 ▲성추행 은폐 ▲미술중점학급 위장전입 ▲교사 남편 일감몰아주기 ▲학교 상 바꿔치기 ▲기간제교사 금품 뜯기 등 각종 비리를 조사해 이사장까지 포함한 25명을 중징계(6명) 및 경징계(19명)하고, 일부는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직후부터 부실감사 논란이 빚어졌다.

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것을 눈감았던 스쿨미투는 물론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미술중점합급 위장전입 알선·주도 사건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했고, 올해 평가 대상인 미술중점학교 폐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전S여중에 대한 봐주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상 바꿔치기와 장학금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도 대전교육청 감사실에서 놓친 증거와 증언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릴레이 성명을 이어가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스쿨미투 대전공대위는 "2018년 전국 각지에서 불거진 스쿨미투 당시부터 대전에서도 모 여고 스쿨미투가 발생했고, 지역 내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전교육청은 꼼짝도 않고 있다"며 "설동호 교육감이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2018년 이후 S여중‧고 사태까지 지속적으로 스쿨미투가 발생하는 것은 설동호 교육감이 사과 한 마디 없고, 전수조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전교육청은 대전S여학교 최종 감사에서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매해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성희롱·성추행 항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전수조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한결같다. ▲설동호 교육감의 사과 성명 ▲성폭력·성희롱 전 학교 학생 대상 전수 조사 정례화 ▲이사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 대한 직위해제 ▲학생보호 대책마련 ▲성평등 전담기구 마련 등이다.

9일 12번째 릴레이 성명을 낸 '대전교육연구소'는 "안일한 수습책으로는 교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의 성범죄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나서서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며 "사건이 터져나오고 문제가 심각해져야만 감사를 하고, 수습책을 세우는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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