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9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8년 11월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유총 3법'에 관련된 출마자부터 낙선 대상으로 꼽았다.
이들은 "한유총 3법은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국가지원금 회계와 일반 회계(학부모지원금)로 이원화해 국가지원금 회계에는 에듀파인을 적용하고, 일반회계는 학부모가 직접 감시하시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비리보장법, 감사회피법, 비리유치원 소원성취법"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근거로는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한국당 ‘회계 분리’ 유치원법에…"교비가 반반 치킨이냐">를 인용해 한유총3법을 공동발의한 26명 가운데 10명을 제외한 16명을 낙선 대상으로 발표했다.
한유총 3법 관련 낙선 대상은 ▲곽대훈(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곽상도(미래통합당, 대구 중구 동구) ▲김순례(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용태(미래통합당, 서울 구로구을) ▲김태흠(미래통합당, 충남 보령시 서천군) ▲김현아(미래통합당, 경기 고양시정) ▲성일종(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송희경(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유재중(미래통합당, 부산 수영구) ▲윤재옥(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을) ▲이양수(미래통합당, 강원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이철규(미래통합당,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임이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 문경시) ▲전희경(미래통합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정용기(미래통합당, 대전 대덕구) ▲홍문종(친박신당, 비례대표) 후보 등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 '한유총의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자신들이 검찰 고발한 국회의원 7명 가운데 불출마자 2명을 제외한 5명도 낙선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기부한 자와 기부를 받은 자 모두 처벌의 대상인데 김한표, 곽상도, 전희경 의원은 유치원 관계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모두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권성동, 오제세, 이장우, 최도자 의원은 입장 밝힌 바 없다"며 "검찰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 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에 따른 낙선 대상은 ▲권성동(무소속, 강원 강릉시) ▲이장우(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최도자(민생당, 비례대표) ▲곽상도(미래통합당, 대구 중구 동구) ▲전희경(미래통합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후보 등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국회의원 296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어린이생명안전법 20대 국회 내 통과 동의여부'에서 반대한 국회의원 4명도 낙선 대상으로 꼽았다.
대상은 ▲김종석(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이종명(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함진규(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이장우(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후보 등이다.
또 지난 2019년초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한 사립유치원 두 곳의 실소유자가 총선 후보로 나왔다며 서영석 후보(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을)를 낙선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2019년 정기국회에서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을 심의해야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협조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과 2019년 11월 29일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발언해 민식이법을 정쟁의 볼모로 악용한 나경원 의원(미래통합당, 서울 동작구을)까지 총 25명을 낙선 대상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