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한 충북 ‘농민수당’ 제정되나?
주민 발의한 충북 ‘농민수당’ 제정되나?
충북도의회 381회 임시회, 산경위 조례안 심사…충북도·농민단체 협의 필요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4.20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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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 농민단체가 충북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지난해 충북 농민단체가 충북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지역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 관련 조례안 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20일, 오는 22일 열리는 381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가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농민수당 지급이 결정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인해 조례 제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농민 7만 50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다. 이 경우 연간 9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농민단체는 조례안 발의를 위해 1만 3239명이 서명에 동참하며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는 영농규모 0.5㏊, 농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농가에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가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번 회기 중 조례 제정과 관련해 농민단체와 충북도 간의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상식 도의회 대변인은 “농민수당 안건이 이번 임시회에 부의됐지만 의회내 심의만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농민단체와 집행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의회가 그 간극을 좁혀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와 농민단체는 지난 1월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농정협의체’를 구성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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