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공개 청구 ’논란‘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공개 청구 ’논란‘
주민소환운동본부 “살생부 제공하는 것” 강하게 반발…전국민적 투쟁 확대 천명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4.2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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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지난 2월 18일 주민 4671명이 서명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지를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했다. 사진=주민소환운동본부/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지난 2월 18일 주민 4671명이 서명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지를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했다. 사진=주민소환운동본부/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의 ‘친일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 군수가 서명자 정보공개를 청구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상혁 군수는 보은군민의 민의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코로나19 위기상황이었던 지난 2월 중순, 서명자 명단을 읍면별로 구분해 제공해달라며 보은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행태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서명자 명단을 읍면별로 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명단이 읍면별로 공개된다는 것은 개인신상이 모두 드러나는 결과이며, 현재 공권력을 쥐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살생부 명단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정상혁 보은군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국민청원 운동을 벌여 보은군을 넘어 전국민적 투쟁으로 확대하며, 더불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정보공개금지가 처분신청을 통해 군민의 힘으로 정 군수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불공정한 공권력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은군선관위는 “도 선관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8일 서명자의 읍면별, 성명, 서명 일자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다음 주부터 이미 제출된 서명지 명부 심사를 통해 서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군민을 대상으로 7일 동안 서명부 열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명부가 요건에 충족되면 주민투표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 투표 대상인 정 군수에게 소명을 요청한다. 

정 군수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7일 안에 주민소환 투표 발의를 하고 이때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한다. 

주민투표가 시행되면 보은군 유권자의 33.3%(9800명)이상 투표에 참여해 반수 이상 찬성하면 정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정 군수는 지난해 8월 26일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지인 등의 말을 인용한다며 ‘한-일 협정 때 받은 5억 달러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 ‘위안부 문제는 돈 받은 거로 끝났다’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정 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꾸려지고 지난 2월 18일 주민 4671명이 서명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지를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했다. 

다만 21대 총선 일정으로 절차가 미뤄졌으며 이 와중에 정 군수가 서명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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