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등교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생 가정에 돌려주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미지급된 무상급식 식품비를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형태로 가정에 지원하게 됐지만 이 사업을 받아야 할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의지가 없다"며 "확인 결과, 농림부가 미지급 급식비에 대해 농산물꾸러미 공급 등을 제안했지만 대전시는 꾸러미 지급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하지 못했고 당정협의 이후에도 미사용 학교급식비에 사용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시교육청도 선거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꾸러미 공급에 난색을 표하다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농림부 가이드라인 대로 농협과 조달청을 통해 제3자 단가계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학교장이 농협과 꾸러미 공급계약을 맺고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인데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판매하거나 소비촉진을 홍보하고 있고, 울산시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며 "울산의 경우 지역잉여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적극 마련하고, 울산시와 교육청, 5개 구·군이 울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약 15만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미사용 학교급식비가 학생 가정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재난지원금 제도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미지출된 학교급식비 등 재원을 파악하고 관련 조례를 신속히 마련해 개학연기로 식품비 지출이 늘어난 학생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7일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대전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꾸러미 지원사업을 결정했다. ▲현물배송 ▲온라인쿠폰의 종류선택 및 배송 ▲농축수산물전문 매장 직접구매 쿠폰 지급 등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절차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