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무산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은 대전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계획 수립부터 20여년, 네 차례 민간투자 공모에 실패하면서 허비한 세월만 10년이다. 시민들의 부푼 기대감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됐다.

대전시의 정책 실패다. 정책 실패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시민들에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상실감을 안겼다.

특히 행정당국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던 시민들은 물질적 피해까지 함께 떠안아야 할 판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민간 시행사인 KPIH는 행정정책의 신뢰도를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많게는 수십억 원에서, 적게는 수억 원까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건설사와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체인사업자 등도 포함됐다.

상가 사전예약을 통해서도 자금을 동원했다. 3.3㎡당 수천만 원의 상가를 분양받은 시민이 100여명에 달한다는 전언이다.

이들의 참여와 투자는 행정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시행사인 KPIH와 대전시가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

투자 이익을 노린 사적인 영역에서의 계약인 이유로, 대전시의 법적 책임은 없다. 사인간의 법적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전시의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기관의 정책은 시민들의 일상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세금을 걷어 집행하는 이유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대전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함께 추락했다. 사업 무산에 따른 비난은 대전시의 몫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전임 권선택 시장의 책임론도 불거진다.

사업협약을 위한 사전협상의 부실, 관리감독의 부재 등이 몰고 온 사업 좌초는 안일했던 정책결정이 만들어 낸 결과다. 자본금 5000만원인, 경험이 전무한 신설법인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맡기면서 치밀함이 부족했다.

그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안고 가야 한다.

대전시는 공영개발을 내세웠다. 터미널 부지 1만여 평에 순수 터미널 기능만 탑재하겠다는 것이다.

복합환승센터로서 입지하면서 주변의 다양한 인프라가 들어서고, 그로 인한 개발 기대감을 가졌던 시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하지만 그나마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수차례 약속했던 것처럼 터미널 주변 2만여 평에 대한 개발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대전시의 숙제다.

황해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